대구 4곳 837만㎡-경북 21개단지 3473만㎡ 조성 추진 노영민 의원 “기업 수요 무시한 정책…유령도시 전락”우려
 
 
　지자체가 기업 수요는 안중에 없이 경쟁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면서 미분양에 따른 공동화 등 미래에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산업용지의 공급과잉과 관련, 국비는 물론 취약한 지방재원의 낭비에 따른 부작용과 더불어 기업 유치가 안되는 지역은 유령도시로 변모하는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의 산단은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리스, 성서5차 산업단지 등 4곳에 조성되고 있다.
　전체 산단면적은 순수 산업용지만 837만㎡. 여기에다 산단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달서구 출판문화단지(10만5000㎡)까지 고려하면 규모는 엄청나다.
　경북도 같은 상황이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산단만 21곳 3473만㎡다. 포항시만 영일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구를 비롯 부품소재단지, 구룡포·동해 일원 블루밸리, 남구 연일읍 테크노밸리 등 5~8곳 2640여만㎡다.
　구미시도 제4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등이 조성되고 있다. 신규 조성이 계획된 곳도 36개단지 4194만여㎡에 이른다.
　이와 관련, 국회 지식경제위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산업용지 개발로 과잉공급 대란이 우려된다”며 “산업용지의 수요나 규모 등을 총제적으로 점검할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단지, 기업·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251곳(1005.6㎢)의 용지조성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국 227곳(277.2㎢)의 산업단지 가 개발되거나 추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2006년 607개, 2007년 646개, 2008년 742개, 2009년 9월말 현재 789개로 꾸준히 늘었으며, 이러한 산업용지 과잉공급으로 84개(7.5㎢)가 미분양 상태라고 노 의원은 밝혔다.
　노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기업 수요를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용지조성을 유도한 개발만능주의 정책 때문”이라며 “산업용지의 과잉공급을 막고 중복투자와 재원낭비를 막기 위해 산업단지의 용지개발과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