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0년도 이후 최저 체납액을 기록해 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동안 지방세 체납액을 전년 대비 16억(9%) 줄어든 180억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저 체납액이 기록했다.
이번실적은 송운석 세정과장을 중심으로 전 세무담당자들이 공평과세의 조세원칙에 따라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마음으로 한차원 높은 지방세 부과 징수 관리에 탁월한 세무행정 수행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년 3회의 체납세 특별징수 활동과 특히 정리하기 힘든 자동차세 체납일소계획으로 2009년 한해동안 4회에 걸쳐 60여일간 체납차량에 대한 새벽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해 2회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고질체납차량 강제 견인해 공매를 중점 추진했다.
특히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공공정보 등록, 압류부동산 공매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로 징수율을 높여왔다.
또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채권분석을 통해 과감한 체납처분을 시행했으며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들을 위해 체납세 분할납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을 도와주면서 부자도시 경주건설 재정확보에 크게 이바지 했다.
시는 2010년에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장착 자동차 활용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강제인도등을 추진하는 한편 ARS 도입 등을 통해 납세 편의 시책을 확대하는 등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한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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