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10일 오후 2시 부군수실에서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발행위 규제 대책기획단’을 발족했다.
김영배 군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발행위 규제 대책기획단은 총괄팀, 산지개발팀, 농지개발팀, 도시계획정비팀, 공유수면개발팀, 사업추진팀 등 6개 팀 22명으로 구성됐으며 군청내 인·허가 및 개발관련 부서 모두가 참여한다.
이번 기획단은 김병목 군수의 FTA 이후 농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지 및 농지를 이용한 개발이 각종 규제로 제한을 받아 사실상 개발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시켜 농·산촌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에 대형개발사업 규제행위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강구, 보전임지 및 농업진흥지역 등 개발행위 규제 해제 또는 완화 방안 모색,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시설 배치 불·부합 조정, 환경 및 재해 영향평가 사전 검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단은 매월 2회 정기모임을 갖고 서로간의 정보 교환과 함께 구체적인 활동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영덕/김영호기자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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