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일본 세관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적발건수에서 한국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44.9%에서 지난해 6.8%(1480건)로 대폭 감소했다.
일본의 지재권 적발건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위였고 2006년에도 44.5%로 큰 변화가 없다가 2007년 20.0%로 급감한 데 이어 2008년 12.4%로 줄었고 지난해 6.8%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일본으로 짝퉁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86%로 압도적인 1위였으며 홍콩(2%), 필리핀(2%)이 일부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번 결과에 대해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위조상품 특별단속을 한 데 이어 2008년 1월부터는 한·중·일 세관 간에 `위조상품 적발 정보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를 통해 적발정보를 입수해 수출단속에 활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출되는 지재권 위반물품에 대해 민ㆍ관 합동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위조상품 선별검사를 강화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 세관에서 적발한 것의 96.7%는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대형화물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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