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금강산관광·개성공단사업 결정유보
 
 
　청와대는 12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정간 마찰이 일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범위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부 방침의 준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PSI 구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제적 조율이 중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나올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부 방침의 준거가 될 것”이라며 “조율된 조치를 하나의 큰 기준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어떤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유엔 결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법적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며, PSI는 일종의 클럽 같은 자발적 참여 형태로서 우리도 한반도 상황 등을 고려해 PSI의 여러 요소 중 선별적으로 참가를 해왔다”며 “안보리 결의안 내용의 수준이 올라가면 그 국제법적 효과 때문에 PSI 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우리 상황에 대입시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지속 여부와 관련, 윤 대변인은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없다”고 밝혔고, 정부 고위당국자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보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대입되는지를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실험 대책을 둘러싼 당·정·청 엇박자 지적에 대해 윤 대변인은 “대통령은 현재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는 과정이고, 당에서는 하나의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당의 견해도 만나서 듣는 것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것도 있으며, 여론이 수렴되는 과정”이라며 “정당이 의사를 표현하는 대표적 기구이며, 당장 우리가 어떤 방침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를 두고 엇박자라고 표현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