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전적으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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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전적으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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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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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추가압력 전쟁선포로 간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14일(현지시간)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후 안보리 연설을 통해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면 북한은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유엔이 제재에 나설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경고해 왔다.
 지난 11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연이은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경고했고, 지난 7월 미사일 시험발사 때는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제재결의안 통과에 따라 북한이 위기지수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제재에 굴복하기보다 추가적인 위협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북 소식통들 사이에는 북한이 조만간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첩보도 들어오고 있다.
 오는 17일 `ㅌ.ㄷ(타도제국주의동맹-김일성이 1926년 만주에서 최초로 결성했다는 혁명조직) 결성 80주년’이 1차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 인출을 통한 플루토늄 추가 추출 등의 위협도 가능하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을 더욱 자극해서 핵활동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7월 실패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수도 있다.
 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유엔 탈퇴로 위협할 수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대해 유엔을 비난하면서 아예 탈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북한이 유엔 탈퇴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의 근거를 마련해 뒀다는 점에서 대량살상무기(PSI) 참여 확대에 따른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자신들의 해상 통로가 봉쇄된다고 판단할 경우 국지적 충돌도 불사함으로써 역으로 대화와 협상의 절박성을 이끌어 내려고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해상검색을 둘러싼 직접적 무력충돌, 서해교전과 같은 NLL(북방한계선) 침범, 휴전선 DMZ(비무장지대) 침범 등의 가능성이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특히 PSI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면서“NLL이나 휴전선 침범, 미사일 발사 등으로 당분간 한반도 주변에서 충돌과 분쟁을 발생시키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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