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시작전권 2012년 전환부터 전면 백지화해야
(Konas)
 
 
 
　1953년 7월 27일 유엔사와 북측간 정전협정이 맺어졌다. 그로부터 56년이 흘렀지만 아직 한반도에는 긴장이 팽팽하기만 하다. 북한군 남침이래 1129일간의 그 길고도 참혹했던 6·25전쟁은 정전체제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잠시 정지하고 있는, 아직도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안보현실은 6·25 당시와 대비하여 나아진 것이 없다. 재래 장비면에서 우세하지만 북핵과 미사일, 화생무기를 고려하면 열세다. 뿐만아니라, 지난 10년 좌파정권의 햇볕정책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은 오히려 더 무감각하다.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적 정파전쟁은 해방정국의 좌우대립을 연상케 한다.
　전쟁 당사자인 우리가 6·25와 휴전을 잊고 사는 사이 오바마 미 대통령은 4월 24일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일’을 지정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판문점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56년이 흐른 뒤에도, 미국인들은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전 이래 처음 미 전역에 성조기가 조기로 게양되어 휘날리게 되었다. 이에 반해 56년간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부끄러울 뿐이다.
　북한은 지난 59년 전 6·25 전쟁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휴전 56년간 끝없는 도발과 불법을 자행해 왔다. 북한 노동당 규약과 헌법은 궁극적 목표를 `대남적화’에 두고 있다. 그들은 결코 대남적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한사회의 대북경계를 허물어 뜨리고는 그 이면에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남한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천안함 폭침(爆枕) 역시 북한 소행임이 분명하다. 김정일 정권은 “영웅적인 조선인민군이 원수들에게 통쾌한 보복을 안겨 남조선이 국가적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떠벌이고 있다. 또 천안함 침몰 직후 평양에서는 방공훈련이 실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둑 제발 저린 격’으로 대한민국의 보복을 두려워한 것이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가 기다리고 있다. 전시작전권 이양에 따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군사자주권’을 내세워 한반도 전쟁방지 안전장치인 한미연합사 해체에 덜컥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으로 한미연합사가 절대 해체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가운데 도발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응징하는 길은 현재로선 한미연합사 해체연기 또는 취소가 절대적이다.
　전작권 전환은 군사자주권 문제가 아니다. 평시 아닌 전시에만 발동되는 것이므로 생존의 문제다. 전시 미군 사령관이 나토에 파견된 회원국 군을 지휘한다해서 나토 회원국이 주권을 침해 당했다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
　또 전작권 전환을 합의할 당시 정부는 북한은 군사력을 증강할 수 없으며, 군사 위협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거짓 홍보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당시 북한은 이미 1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특수부대 중심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었으며 2009년에는 2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위협은 오히려 증가됐다.
　국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전쟁 억제를 위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고, 우리의 대북 억제 능력이 확보되는 시기까지 연기돼야 한다.
　한국전 재발시 연합사가 존재할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다.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면 미국의 즉각적인 자동개입이 이뤄질 수 있지만 연합사가 없다면 미 본토 미군의 추가 파병은 미국 상하원의 한국전 참전 결의가 필수적이며 시간적으로도 즉각적인 개입 또한 불가능하다.
　다행히 한미 양국에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얼빠진 지도자의 순간적 착란이 국가를 얼마나 위기에 빠트리느냐의 실질적 사례가 바로 전작권 전환합의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가장 현실적 응징은 전작권 전환을 무기 연기해 북한에게 한·미 두 나라의 군사 결속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