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책임을 미국잠수함에 돌린 야당의원
(independent)
 
 
　미국 조지타운 대학 교수를 지내고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진 커크패트릭은 미국 내 일부 지식인을 향해 “무슨 문제만 생겼다하면 `제 나라 먼저 욕하기 증후군’에 걸렸다”고 쓴소리를 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꼴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정부와 군 헐뜯기는 대표적 사례다.
　문제 원인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회피하거나 감싸고 돈다. 오히려 북한을 자극한게 문제라며 원인을 이명박 정부와 군에 돌린다. 때로 일부는 그 원인이 미국에 있다는 식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천안함 침몰이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 해군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며 군을 압박했다. 군에도 안갔다온 여성의원 주장이다.
　박영선 의원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천안함이 미국 핵잠수함 충돌로 침몰하였다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근거로 올린 미 핵잠수함 SSN-776의 수리장면 사진을 보면 앞면이 멀쩡하다. 통상적 점검으로 보인다. 특히 입항 날짜 또한 천안함 침몰 당시와는 거리가 멀다. 사실이 이런데도 인터넷에는 아직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사실처럼 떠돈다.
　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증거는 널렸지만 주요 방송사와 언론은 `침수 침몰’, `피로 파괴’, `암초 침몰’설 전파에만 힘을 쓴다. 탈북자의 이야기로 북에서 들려오는 “인민군이 복수 했다”는 정보들은 괴담처럼 치부한다. 또 북과 연관된 이야기라도 나올라 치면 1%의 물증이 없다며 때문에 북한은 아니라고 말한다. 북한의 거듭된 서해도발로 인한 우리군의 사상과 피해가 있었다는 점도 이번 천안함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그 또한 NLL과 관련된 충돌로 애써 축소하려든다.
　오히려 미국과 보수정권이 대북관계를 악화시켜 생긴 것이라고 말한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정부가 10·4선언을 이행해 서해를 평화의 바다를 만들어야 한다”며 천안함 폭침의 문제를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커크패트릭은 이런 문제를 공산주의자들의 `의미조작’에 넘어간 `도덕적 등가성’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런 오류는 천안함 침몰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다. 인민군의 양민학살은 전쟁에 의한 피해이고 미군 오폭으로 인한 양민 죽음은 `학살’이라며 시위를 벌인다. 북한인권에 정부가 참여하는 건 내정간섭이고, 관타나모 미군 수용소 인권문제는 대대적으로 떠들며 “미군놈 나쁜 놈들”이라는 식이다. 김정일을 응징하자면 악이고, 김정일을 내재적 접근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이다. 그러니 북의 핵은 자위권이란 말도 서슴없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마침내 천안함 침몰이 `북한소행’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할 때 어뢰 공격일 가능성이 99% 이상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황상 어뢰 공격이 확실한 마당에 (북한이 아니라면)누가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른 용의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 사실상 북한을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어뢰 공격이라고 100% 단정짓는데 일말의 애매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99% 이상이라는 얘기는 다른 가능성은 무시해도 좋다는 뜻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특히 지난달 30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침몰해역에서 천안함 선체 재질과 다른(어뢰 파편일 가능성이 있는) 알루미늄 조각을 수거했다고 밝힌 바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친북 좌파들이 46명의 해군 전사자들의 주검을 놓고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하니 우리 사회는 진실과 양심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 그래도 조갑제, 김동길, 서정갑, 이동복, 김성광, 양영태, 조전혁 등 이 시대의 정의로운 양심이 있기에 그나마 희망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