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한 지 90일 만에 국회 국방위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천안함 폭침의 제3자인 미국과 유럽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대북 규탄 결의안을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회가 뒤늦게 체면치레 한 셈이다. 그러나 결의안 처리과정에서 보인 민주당의 소극적인 행태는 또 다른 `규탄’ 대상이다.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정전협정, 남북 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군사도발로 이를 강력 규탄하면서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또 정부의 대북 조치를 환영하며 북한 도발에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천안함 폭침에 따른 최소한의 결의를 담은 것이다.
　그러나 국방위의 결의안 통과는 순조롭지 못했다. 민주당이 `선(先) 진상조사 후(後) 결의안 채택’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신학용 민주당 간사와 서종표 의원은 “한나라당이 천안함 특위도 하지 않고 결의안부터 채택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제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불신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회 그리고 세계 20여개국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기가 막힌 태도다.
　물론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막지는 않았다. 그러나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대북규탄 결의안 초안에 담긴 `군사적·비군사적 대응’에 관해 반발하고 문구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전상태에서 남한 영해에 몰래 들어와 어뢰로 초계함을 침몰시켜 수병 46명이 전사했는데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면 도대체 무엇으로 북한을 응징하겠다는 것인가.
　국방위가 우여곡절 끝에 결의안을 처리했지만 28일 국회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민주당도 대북규탄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 국정조사를 통해 완전한 진상 규명이 끝난 뒤 결의안에 동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정조사로 몇 개월 허송세월 보내다 대북제재결의안을 흐지부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회는 지난 96년 북한 잠수함 강릉 무장공비 침투, 99년 서해교전 당시 여야 합의로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핵 위기 때는 한나라당이 규탄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외면했다. 핵실험조차 눈감은 정당이 바로 민주당 정신인 열린우리당이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대북규탄을 주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