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어록’ 외우며 `현대판 노예’로 살아봐야할 참여연대
박 효 종 (서울대 윤리학과 교수)
 
 
　참여연대가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천안함에 대해 `콩깍지’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도대체 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천지를 진동하자, 자신의 행동이 시민단체의 일상 활동에 불과하다는 식의 변명거리를 내놓았다. 마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은커녕 정당성을 굳게 믿는 `확신범’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이다. 무엇이 참여연대를 뿌리없이 물에 떠다니는 `부평초(浮萍草)’처럼 자신을 키워준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정처없이 헤매는 `국적없는 시민단체’로 만든 것인가. 참담하기 그지없는 심정이다.
　안보리 서한사건은 한국의 한 시민단체가 국제사회와 유엔에 정부 공식입장과는 다르게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 심각성은 자유민주공동체에서 활동하면서도 자신 존재의 뿌리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데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누리며 시민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정작 그 자유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모르는 `눈뜬 장님’과 같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공동체로 자라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한국의 좌파시민단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를 마치 `산타클로스의 선물’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짜’처럼 생각한다는 점이다. 자유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무지이며, 중대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자유는 결코 `공짜’ 상품과 같은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만 하더라도 자유와 인권이 살아 꿈틀거리는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과이다.
　6·25 60주년을 맞는 이 시점이야말로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반추할 때라고 생각된다. 극좌 세력이나 종북주의자들은 맥아더장군을 `전쟁광’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으나, 만일 미국이 제때에 참전하지 못해 한반도가 적화되었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탱크 앞에 아버지세대가 겁을 먹고 무릎  꿇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나 인권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좌파단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날 겨를조차 없었을 것이다. 자나깨나 주체사상을 배우고 익히며 `김일성·김정일 어록’을 외우는 등, `현대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 아닌가. 그런 반인권적 억압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좌파 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이 가능했을까. 또 유엔 안보리에 이메일로 소통할 수 있었을 것인가. 만일 그랬다면 즉각 `죽음의 수용소’로 추방되어 짐승처럼 살아가며 죽음을 기다리는 운명밖에 없었을 터이다.
　좌파 시민단체 활동을 보며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자신들의 자유 활동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가능했는지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없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의 뿌리가 북한이라는 호전적 집단에 맞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낸 헌신과 희생에 있음을 모른다면, 그러한 무지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안보 무임승차자’의 무지가 아니겠는가.
　이번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발송행위는 단순한 시민단체의 일탈행위를 넘어 국가공동체의 분열과 해체를 조장하는 `반역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원주의 민주사회에서 특정 정권을 미워할 수도 특정 정당을 비판할 수도 있다. 역동적인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 터전인 국가공동체를 미워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죄악이다. 자신들이 밤낮으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국가공동체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반역’이 아니겠는가. 참여연대는 호전집단을 두둔하는 `외눈박이 친북시민단체’가 아니라 자신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제공한 공동체에 대해 애정을 가지는 `이성적인 대한민국 시민단체’로 태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비는 길이다. (new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