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α’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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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α’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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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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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연기군 일부 지역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정부부처 9부 2처 2청을 옮기는 `세종시’ 원안이 관철되게 생겼다.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 냈던 `세종시 수정안’이 엊그제 국회 해당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며칠의 시차를 두고 잇달아 부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과의 약속, 신뢰 같은 걸 내세우면서 야권과 함께 수정안을 반대하고 원안을 고수하여 `뜻’을 이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상호간 냉갈령에서 일단 승리했다는 소리를 듣는 듯하다.
 박근혜 대표는 국회본회의 수정안 표결에 앞서 이례적으로 반대토론을 하면서 `이제 모두 마음속에 묻었으면 한다.’고 했다. 결과는 그의 계보 대부분 의원들과 야당의원들이 합쳐진 반대표가 164표, 찬성 105표로 수정안은 이제 더 이상 양성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바람대로 이 문제가 영구 소멸하는 건 아닌 성 싶다. 당장 국회본회의 수정안 부결 이후 이른바 `+α’ 말썽이 불거지고 있다.
 논쟁인즉 수정안을 추진해온 정부와 여당 친이(親李;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원안대로 가게 되었으니, 수정안에 담았던 과학 비지니스 벨트 사업 같은 건 원안법에는 없으므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충청권과 야권에서 `치사한 몽니다’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α’는 원안에 다 들어 있는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테면, 이제 원안을 확보했으니까 여세를 몰아 “너희가 자아서 들고 나온 `+α’ 까지 다 가져야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α’ 논쟁을 가만히 듣다보니 원안을 요구한 사람들로선 원안관철에 만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그게 지금 세종시 이외 지역의 정서다. 수정안에 담겼던 그 과학비지니스 벨트 및 큰 기업들의 입주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들이라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탐을 낼 법하다. 그게 `균형’일 것이기 때문이다. 폐일언, 그나저나 이 `+α’ 논쟁은 세종시 원안이 언젠가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빌미가 될 불씨란 예감이 든다. 호미곶자만의 단견일까. 정재모/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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