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 응징이 비틀거리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만행을 저지른 서해에서 한미해상훈련이 흐지부지되는 눈치고, 휴전선의 대북 심리전도 주춤거리고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규탄은 반쪼가리로 전락했다. 북한의 살인만행으로 전사한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한·미 양국이 서해상 연합훈련을 동·서해에서 동시 실시하되 미 항모 등 핵심 전력은 동해 훈련에 참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서해에서 실탄 발사 등으로 반발하자 뒤로 물러선 것이다. 중국은 작전 반경이 1000km인 미 항모 전단이 서해에 진입할 경우 중국의 군사시설, 무기 주파수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우려해 왔다.
　중국의 반발은 한미합동훈련을 발표할 때부터 예견돼온 것이다. 그렇다면 합동훈련과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맞교환하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했어야 옳다.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진출과 대북제재동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어야 했다. 더구나 서해훈련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중국이 간섭할 자격도 없다.
　뿐만 아니라 미 7함대 소속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는 지난해 10월 군산 인근 서해상에 출동해 해군 2함대와 함께 북한 특수부대 해상 침투 저지 연합훈련을 벌였다. 이 모습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결국 북한의 천안함 폭침 전에도 서해에 출동한 미 항공모함이 북한의 천안함 도발이후 서해에 근접조차 못한다는 얘기다. 한심한 일이다.
　대북 심리전 확성기방송도 그렇다. 심리전 재개는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담화, 외교·국방·통일부 등 3부 장관이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북한은 확성기를 설치하는 족족 “타격·분쇄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자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아예 `없었던 일’처럼 되어가고 있다. `개성공단입주업체’의 대북방송반대가 그 핑계다. 우물쭈물할 거라면 애초 발표하지 말았어야 했다. 북한공갈에 물러서다니 도대체 무슨 꼴인가.
　대북 제재조치 가운데 실행되고 있는 것은 오로지 경제재제뿐이다. 경제제재라지만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북한이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연 수억 달러에 달한다. 그 돈이 김정일 일당의 `통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변태정권의 연명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북제재 효과는 보나마나다. 어째 하는 일마다 이모양인가. 중국도 모자라 북한 눈치까지 봐야하는 처지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