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15%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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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15%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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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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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만성적자 불가피”
시의회 “누수부터 막아라”
 
읍·면 요금 단일화도 주민반발 불러  
 
 포항시가 만성적자 해소를 이유로 상수도요금을 15%인상키로 한 가운데 포항시의회는 연간 280억원의 유수만 막아도 인상 요인이 없다며 유수대책부터 세우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또한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단일화해 부담이 커진 읍·면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포항시는 지난 20일 상수도 재정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재원 확보를 위해 2004년 이후 동결돼 온 상수도요금을 내년 1월부터 평균 15%가량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정용 단가는 ㎥당 447.8원에서 520.8원으로 16.3%가 인상되고 일반용(업무)은 18.8%, 일반용(영업)은 8%, 대중탕용 8.8%, 공업용은 각각 15%가 인상된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수도 물 생산원가는 798.6원인 반면 판매단가는 598.7원에 그쳐 경영수지 적자가 2003년 54억7000여만원, 2004년 69억3800만원, 2005년 97억4200만원 등 갈수록 악화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의회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포항시의 연간 상수도물 생산량 8500만t 중 약 41%에 달하는 3500만t의 유수(상수도관·계량기 통한 누수및 방화수 등 공공기관 무료 사용 수돗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유수를 현 생산원가(799원/㎥)로 환산하면 280억에 달하고 있어 유수만 잘 관리해도 인상요인이 없다며 상수도요금 15%인상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문명호의원은 “예산 절감이나 유수대책없이 매번 요금인상만 고려하는 상수도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는 “요금 인상으로 연간 44억여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2012년까지 400억여원을 투입해 노후관로 226km와 노후 계량기 3만4000여전을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기로 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진 읍·면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현행 요금체제의 경우 4인 가정이 월 16t 사용 기준으로 현재 동지역 7640원, 읍·면지역 5840원인 반면 내년 1월부터 요금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읍·면·동 모두 일률적으로 8260원으로 인상돼 상수도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지역요금인상 폭이 동 지역에 비해 훨씬 높아 형평성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강동진·김달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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