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없는 LH가 근심 덩어리를 촉발하긴 했지만 전면 재검토 작업이란 것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포항시만 하더라도 현안 사업인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엉거주춤한 턱걸이 신세가 되고 말게 생겼다. 편입토지를 비롯한 483건의 물건보상이 40.8%선에 그치고 있어서다. 준공시한은 2012년인데 아직까지 보상문제조차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그러니 본공사는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그야말로 `하세월 공사’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해도 LH가 이제와서 동비내항 복원사업을 없던 일로 하기에는 너무 늦은 측면이 있기는 하다. 포항시 관계자의 말마따나 보상이 40%선을 넘어선데다 1400억원이 필요한 공사비도 이미 포스코 출연금과 국·도·시비를 합쳐 모두 400억원이 건네진 상태여서다. 나머지 공사비는 사업이 끝난뒤 생기는 수변 유원지 땅 3만3057㎡를 LH가 받으면 매듭된다. 계약이 이렇게 돼 있다.
사리를 따져보면 분명 이렇다. 그러나 LH가 거대한 부실덩어리라는 현실이 섣부른 낙관의 발목을 잡으니 탈이다. LH는 “수요가 없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연기하거나 중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역내 토지개발사업과 주택개발사업들 가운데 어떤 것이 `남는 장사거리가 못된다’는 판정을 받을지 모른다. LH와 MOU라도 주고받은 지역 자치단체들은 여러 곳이다. 대구, 포항을 비롯하여 영천, 칠곡, 경산, 김천이 모두 그 대상지역들이다.
MOU는 구속력 없는 약속이다. 이때문에 사진만 찍고 중단된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 대출금 하루 이자로 100억원을 갚아야 하는 LH가 그 전례를 재현하게 된 마당이다. 그렇다해도 부실 공기업이 내리는 부실 사업 판정 명단에서 지역사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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