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범정부 상시 감시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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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범정부 상시 감시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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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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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산하에 별도기구 설치… 기재부, 지경부, 고용부, 중기청 참여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를 비롯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별도 기구가 구성된다. 1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합동 별도 기구를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가장 심각한 납품단가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은 신고하라고만 할 뿐 그냥 내버려두는 구조 아니냐”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관련 부당행위를 항상 신고할 수 있게, 범정부적인 공동 상시 점검 체제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한 중소기업 등이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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