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북한이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 했다. 핵폭발 치고는 위력이 미약해 며칠 동안 미국은 핵폭발을 인정하지 않았다. 10월 14일 동해 상공에서 방사능이 검출됨으로써 핵폭발 결론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 위력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가 이직도 해소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고 그 성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핵무기임에 틀림없다.
　한국 사회 지도자들이 북한 핵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면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핵문제를 `작은 문제’라 하는가 하면, 유엔에 의한 제제가 한반도에 긴장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국은 그것을 반대할 것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긴장이 최악으로 확대 된 상황이다. 국제 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고 나선 것은 만약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 해도, 그것은 북한이 제대로 된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도록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재 과정에서 문제가 발발 할 것을 두려워하여 제재를 하지 않고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 하도록 방치 한다면 그런 상황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안보 환경에 처할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과 공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릎 꿇고 사는 일일 것이다.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한국은 그야 말로 국가 안보를 오직 북한에 맡겨두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할 정도의 핵전력을 보유하면 북한은 통일을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 할 것이다. 한국은 적극적 저항을 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이 서해 NLL을 무시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작은 섬 한 두 개를 점령하는 공격을 감행했다고 하자. 그 경우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그 섬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는 확전을 각오해야 하는데, 핵을 가진 북한과 전면전을 벌일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들고, 실험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부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 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것이 1950년대 중반부터니 말이다.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마저 사회주의를 포기한 무렵인 1980년대 후반 북한은 “믿을 건 핵무기 밖에 없다”며 박차를 가했다.
　미국은 모든 나라의 핵무기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문제 삼는 핵은 테러리스트와 연계될 가능성 있는 핵이다. 미국은 후세인 통치하의 이라크와 현재의 이란 및 북한 정권이 핵을 개발한다면 테러리스트들에게 건네 질 가능성이 농후한 핵폭탄 이라 간주한다.
　미국이 말하는 핵문제 해결이란 이 나라들이 보유한 핵무기도 다른 나라의 핵(예컨대 영국, 프랑스, 심지어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핵)과 같은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빼앗아 버리든지 둘 중 하나로 가능하다. 전자의 방법은 북한을 민주정권으로 바꾸는 것을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방법, 더 쉬운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이 해야할 일은 자명하다.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과정이 평화 통일로 연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 문제 해결이 한반도 북부에서 중국 영향력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종결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 영구 분단을 초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기여한 중국은 그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챙기려 할 것이다. 이 같은 경우를 피하는 방안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는 북한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귀결됨을 막는 결정적인 방안이다.
　미국은 한국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크게 의존할 것이며 그 이득의 상당 부분은 중국이 가져 갈 것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통일의 이야기를 꺼내기 조차 어려워질는지 모른다.
 (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