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법관의 방관이 반역을 부른다
(newdaily)
 
　골수 종북(從北)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천연대의 이적성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실현이라는 대남적화 노선을 실천한 데 그치지 않는다.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충성의 노래와 충성 맹세문까지 만들었다. 조직원들은 김정일·김일성에 대해 주간 10시간 이상 학습을 목표로 활동하는 한편, 대학 내 주사파들을 대상으로 소위 `정풍운동’을 시켜왔다. 연애편지마저도 `청춘들의 사랑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궤도 위에서 꽃펴나야 한다. 충실한 전사가 되자’는 등의 내용으로 주고받았다고 한다.
　2007년 9월29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북한 독재를 선전하는 거리 전시회도 가졌다. 게시물 중에는 김일성·김정일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전국의 공장, 농촌, 어촌, 군부대’라는 칭송까지 있었다. 2008년 대의원대회 자료집에는 `북한은 이미 낙원의 행군 길에 들어섰으며,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원대한 구상과 포부를 밝히고 있다’는 문구까지 들어갔다.
　실천연대 자료를 보면 `북한의 성공은 사회주의 이념의 부활’이라거나 `살인·방화·강간·악마 미군을 몰아내라’는 식의 극단적 언사도 나온다.
　2009년 3월8일 있었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 인터넷에 올린 글은 가관이다. `북한 선거에서 나타나는 100%의 찬성률은 북한 주민에게 검증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단독 후보로 추천되는 북한식 선거 제도의 특징’이라는 황당한 내용도 있다. 조선로동당 단독후보에 100% 찬성률이 나오는 가짜 선거를 주민에게 검증받고 신뢰 받는 사람이 단독 후보로 나오기 때문이라니? 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 강모는 둘째 딸 출산을 조직원들에게 알리면서 `우리 운동의 후비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집에서 체포될 때 일곱 살짜리 아들에게 `여기 온 사람들은 미국 놈들과 이명박 졸개들로 나쁜 놈들이다. 평생 이놈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2008년 4월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축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실천연대의 종북-친북행태의 절정 중 하나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민족 이익에 부합하는 매우 반가운 일로 동포애적 견지에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제재’와 `대응’소동을 중단해야 하고, 이명박 정권과 수구세력들의 비이성적인 준동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것은 실천연대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한 대법관들이다.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은 `실천연대 강령이나 행위를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허용할 수 있다’며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난 해 10월 서울고법 이강원 판사 역시 실천연대 강진구, 곽동기, 최한욱, 문경환 등 핵심간부 4인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이유를 댔다.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법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방관이 반역을 부른다. 실천연대 이적판정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적(敵)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있다면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 같은 인물을 눈감아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들이 아무리 이적단체를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우겨도 국가와 국민에 당장 피해가 전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 살인집단과 마주한 우리 입장에서 김정일 체제를 찬양하고 추종하는 실천연대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밑둥부터 무너져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장관 주장대로 친북-종북세력들을 김정일 밑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정말 없을까?
　왜 실천연대와 그 찬양세력이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따듯한 밥에 자유를 누리며 김정일 변태정권에 부역하도록 방치해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