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불가 입장 고수
포항 기관단체,`경제 휘청…포스코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대책 강력 촉구
 
 
　포항시와 지역경제단체가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조속한 해결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박승호 포항시장, 이상구 시의회 의장, 최영우 포항상의회장 등은 17일 서울에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완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시장은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완화는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의 유연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포스코 신제강공장이 비행안전 고도 위반으로 지난해 8월 공사가 중단된지 벌써 1년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고도제한 완화 불가에 이어 최근에는 건물 철거명령까지 내렸다.
　포스코 관계자는 “신제강공장의 공사중단으로 포스코 생산량 증강에도 큰 차질을 빚지만 포항경제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며 기약없는 사태 해결에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에 걸려 직격탄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연간 조강생산량 4000만t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지난 2008년 7월 17일 포항제철소에서 착공식을 가졌으며 올해 7월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84.7m의 건축물 높이가 화근이었다. 신제강공장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66.5m 이상의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신제강공장 건물이 18.2m를 초과했다.
　포스코와 인허가를 내준 포항시는 청와대와 국방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달 말에는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실무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말 2차 실무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국방부는 포항비행장 일부를 강원도 양양공항 이전안을, 포항시와 포스코는 포항공항 항행안전장치 보강안을, 국토부는 양양공항 이전 반대, 포항공장 안전성 검토안을 각각 제시하는 등 의견차를 보여 사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포스코 경쟁력 약화·포항경기 침체
　신제강공장은 8월 현재 1조3000억원(총 공사비 1조4000억원)을 투자해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된 상층부 공사만 남겨둔 상태다.
　이같은 대규모 설비투자 사업의 중단으로 포스코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함께 포항지역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포스코는 4000만t의 조강생산량 목표라는 야심찬 전략에서 신제강공장을 착공했다.
　그러나 공사중지로 연간 180만t의 증산계획이 무산됐으며 이로 인한 연간 4600억원의 생산기회손실 비용이 예상된다.
　또 제강 능력 향상으로 전후방 설비확대 투자사업인 △파이넥스 3공장 착공 △4선재공장 신설 △스테인리스 합리화 공사 등 2조4000억원의 대형 프로젝트가 상당기간 연기되거나 광양제철소에 건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포항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신제강공장 현장에는 30여개 전문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5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나 공사 차질로 인해 포항지역 근로자 4000여명과 가족 1만6000여명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또 건설 참여 설비공급사 126개사, 시공사 64개사의 후속 투자 지연 및 계획대비 투자 취소 등으로 부도 우려마져 나돌고 있다.
　#국내외 고도제한 완화 사례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19일 속초비행장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지역 주민들이 속초비행장 주변 지역의 비행안전고도가 지표면보다 낮게 형성돼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활주로 등급을 D등급에서 E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행접근방식 변경을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같은 해 3월 31일에는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용했다. 제2롯데월드는 112층(555m)의 초고층. 국방부는 활주로 3도 변경 및 항행안전시설 보완 등으로  건축을 허가했다.
　또 2005년 5월 진해비행장 제2구역 북측 경사도를 40대 1에서 30대 1로 완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군용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에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해외에서는 미국 보스톤 로간 공항 인근의 페데랄 리서브 뱅크(높이 187m) 건물이 제한고도를 83m  초과하고 존 한콕 타워(높이 241m)도 173m를 초과해 건축했으나 모두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일본의 하네다, 오사카, 후쿠오카 공항도 도심을 피해 바다쪽으로만 제한적으로 공역 설정했으며 대만의 송산공항도 공항주변 제5구역 제한고도를 완화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활성화와 주민편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