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문화부 예산전용 질타
   “정부의 중도실용주의 정책에 배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국립중앙도서관을 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지식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면서 추진한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에서 개관식 명목으로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했음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병석(포항 북) 국회의원이 8일 문화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디지털 도서관 개관식 및 홍보예산은 1억50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4.5배에 달하는 6억6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이는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구축사업비 등 도서관 정보화 사업비에서 5억1900만원을 부당하게 전용해 개관식 행사·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병석 의원은 “도서관의 핵심은 건물이나 시설같은 외형이 아니라 도서관이 담고 있는 지식과 정보, 즉 콘텐츠”라며  “모든 국민이 단 하나의 지식, 단 한 건의 정보라도 더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개관식 행사 같은 겉치레에 돌려쓰는 것은 현 정부의 중도실용주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시대 정보·문화격차에 크게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예산조차 전용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강조한 문화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할 문화부가 할 도리가 아니”라며 “더욱이 이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본래 예산보다 큰 금액을 전용하여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경우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