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두려워 국무총리 마다하는 부도덕한 엘리트들　
오 윤 환  (언론인)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 국무총리를 흔히 이렇게 일컫는다. 위로는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막강한 자리가 국무총리라는 의미다.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권한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헌법 제86조),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으며(헌법 제87), 국무회의 부의장으로(헌법 제88조), 각료 임명을 제청하는(헌법 제94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개인으로서는 물론 가문의 광영이다. 역대 총리 중 상당수가 대통령의 궂은 일을 뒤치다꺼리하다 비명횡사했거나 허수아비 노릇만하다 무대에서 사라진 예가 허다하지만 “하늘이 내린다”는 대통령 바로 다음의 위치가 간단한 자리인가? 혹 대통령이라도 `유고’가 되면 최규하 총리처럼 대통령으로 `승진’할지도 모를 일이다. 열심히만 하면 조선조의 황희(黃喜) 정승, 인조반정 이후 정국을 안정시킨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대감, 고구려의 명재상 을파소(乙巴素)처럼 족적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의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천대받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가 명망가들에게 총리직을 제안했지만 대부분 “않겠다”고 손사래쳤다는 것이다. 청와대 김명식 인사비서관은 “총리 예비후보들에게 자가검증 질문서를 보냈는데, 자가검증 단계에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 나라의 `총리감’들이 공직에 오를 자격조차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입에서 `쌍욕’이 나온다.
　김태호 이후 청와대가 자기검증 항목을 강화하긴 했다. 검증 문항을 150개에서 50개 추가된 200개로 늘렸다.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로 지적된 본인·배우자·자녀의 외국 국적·영주권, 위장 전입, 병역 면제 등이 포함됐다. `자식의 군부대 배치·보직과 관련해 청탁했는지’, `교통 법규를 1년 3회 이상 위반했는지’ 등도 있다. 리스 차량 이용 여부, 신용카드 관련 항목,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도 있고 `자녀를 특급 호텔에서 결혼시켰나’, `백화점·특급 호텔 VIP 회원 경력이 있나’, `외제차 보유한 적 있나’ 등도 들어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딴 세상’ 얘기다. 혹시 먹고 살기 위해 과속으로 아니면 불법주차로 딱지를 뗐는지는 몰라도 비싼 외제차를 `리스’할 엄두도 못냈을 것이고 `빽’이 없으니 병역을 기피할 수도, 위장 전입, 다운계양서 작성을 할 형편도 아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를 할 법한 이 나라 지도층들이 서민은 잘도 지키는 법규와 상식을 밥먹듯 위반한 끝에 그 영광스런 총리직을 마다해야 하는 지경에 처한 것이다.
　김명식 청와대 인사비서관은 “사실 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압축 성장해 왔잖아요”라며 “정말 능력 있고 국가에 도움이 될 사람이 많았지만 병역 문제가 있다든지 강남에 집이 몇 채 있다든지 하는 문제로 쓰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 걸 다 빼고 나면 정말로 쓸 수 있는 인재풀이 너무 적다”고 안타까워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저질러진 웬만한 비리를 눈감아 주자는 것으로 들린다. 하긴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민노당 소속 전북도의원이 가족 이름으로 아파트를 아홉 채나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그러나 절대 안된다. 이번에는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같은 인물이 공직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위장 전입, 쪽방촌 투기, 마약, 혼음 기업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그런 인물은 공직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상위 1%의 부자가 미국 국부의 3분의 1을 소유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민혁명이나 폭동이 일어났다는 뉴스는 들리지 않는다. 그건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고,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어느 삼류 가수가 병역기피를 위해 생니를 뽑고, 비보이들이 일부러 어깨를 탈골시켜 병역을 면제받는 변칙이 나오는 이유는 지도층이 군대를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 또 4대강 같은 국책사업에 저항이 이는 것도 그 주체들의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얘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