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릳미국이 핵시험을 걸고 반공화국 제재봉쇄를 실현하려고 책동하는 때 남조선은 그에 추종해 압살행위에 가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룠며 “이는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범죄행위며, 조선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는 엄중한 도발행위릳라고 주장했다. 날강도 주장도 이 정도면 압권이다.
남북한은 모두 유엔회원국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이라는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함으로써 유엔헌장을 위배, 제재를 당하게 된 것이다. 회원국인 남한은 당연히 유엔결의를 따라야 하고 또 이를 약속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북한을 제재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뜻이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공갈협박이라는 말인가. 입만 열면 `민족끼리’ `자주’를 떠벌이던 북한의 공갈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으니 까불지 말라”는 엄포다. 유엔제재에 가세하면 핵무기로 남한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쌀 주고 비료 보내고 달러준 대가가 고작 `핵공갈’이더란 말인가. 대북 유화정책을 주도한 장본인들이 대답해야 한다.
북한 공갈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느냐의 기로에 섰다. 유엔결의에 호응하지 않고 대북제재에 미적거린다면 그건 북한 핵공갈에 굴복하는 것 밖에 안된다. 반대로 유엔과 호홉을 맞춰 대북제재에 나선다면 궁국적으로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정부가 남북경협을 전면 백지화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함으로써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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