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육시설 정부인증시설 절반밖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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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육시설 정부인증시설 절반밖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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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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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기 의원 국감서 “대구시 보육정책 실망스럽다” 지적
     대구지역 보육시설 가운데 정부인증시설이 절반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나라당 이인기(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정부인증시설비율은 전체 1500개 시설 중 5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61%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치인 것으로 1687개소로 대구시와 비슷한 부산시(71.7%)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다.보육시설평가인증제는 영유아보육법 30조에 의거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에게 시설선택의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 이다.
 더욱이 대구시 정부인증시설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시설의 인증비율이 72.2%에 그쳐 16개시도중 최저인 것으로 나타나 더욱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인증비율을 반영하듯 여타 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례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충원률이 76.6%에 그쳐 90%를 상회하는 다른 시도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구시의 총영유아인구대비 국공립보육시설 수용인원률은 1.8%에 그쳐 부산 7.4%, 울산 3%, 서울 10.5%, 경기 26.2%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인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어린이집의 당초 취지가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인증과 서울시인증의 이중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민간시설의 수준향상과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쓰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대구시 보육정책은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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