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간 김 총리의 `65세 이상 전철 무임승차 반대’-
 
 
(breaknews)
 
 
　김황식 신임 국무총리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전철 무임승차’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김 총리는 기자들과 점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는 원칙 있는 서민 총리가 되겠다”며 “보편적 복지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며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로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탑승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또 “복지혜택이 필요없는 사람까지 수혜를 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수혜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 모두가 지하철 무임승차를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 특히 우리 지하철의 적자규모가 수조 원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해 이 적자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김 총리 주장 가운데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적으로 옳다.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감선거에 들고 나온 초·중·고교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식 `포퓰리즘’의 절정이다. 점심을 해 먹일 수 있는 자식이나, 급식 능력이 안되는 집의 자식이나 모두 국민 세금으로 밥을 먹인다는 것은 `공짜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100% 무상급식은 없다.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완전 무상급식과 부분 무상급식으로 나뉜다. 부잣집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그 보다 못사는 서민들의 세금을 부담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옳지도 않다. 좌파교육감들도 이런 내용을 잘 알면서도 `전면무상급식’을 내세워 부모들을 선동했고, 그 힘으로 당선됐다. 김 총리의 무상급식 반대 소신이 옳은 이유다.
　그러나 65세 이상 전철 무임승차는 좀 다르다. 그 이유를 적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해야 할 이유가 많다. 생존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단군 이래 가장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공이 큰 사람들이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한강의 기적’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근면과 성실과 높은 학구열로 무장된 이들은 대한민국을 세계의 정상으로 밀어 올린 공신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들이는 전철 값이 아깝다고? 65세 이상은 전철이 만원인 출퇴근 시간에는 별로 승차하지 않는다. 이들이 거동하는 시간은 한가한 시간대가 대부분이다. 한가한 시간대에도 전철은 어차피 운행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승차했다고 몸무게 당 소요되는 전기료 이외에는 별 부담도 없다. 빈 열차로 다니느니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게 뭐 그리 아깝다는 말인가?
　더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철을 타고 다님으로써 이들의 건강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이동해야 하고, 그 이동거리는 운동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노인들이 건강하면 의료혜택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도 줄어들고, 결국 국가적으로 의료 부담을 줄이게 된다.
　노인들의 취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젊은 층과 달리, 이들은 궂은 일조차 묵묵히 수행한다. 전철을 타보면 서류나 작은 물건을 퀵 서비스하는 노인들을 만날 수 있다. 노인들은 성장기에 가난한 사회를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투철하게 정신무장이 된 `인생 해병대들’이다.
　한국은 아직도 노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동양적 정신이 남아 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역시 우리나라의 노인공경에서 나온 것이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미풍을 김 총리가 `보편적 복지’라며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여론이 나빠지자 김 총리는 자기주장을 철회하고 대한노인회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김 총리는 양쪽 눈이 짝짝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만약 “병역의무를 수행한 노인들만 전철을 무임승차하자”라는 주장이 나오면 뭐라고 대답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