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후보지 내년 3월 결정 약속 이번엔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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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후보지 내년 3월 결정 약속 이번엔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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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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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다짐했다. 정 장관의 답변은 “2011년 3월까지 후보지별 평가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것이었다. 정부의 주무부서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니 정부 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
 정 장관 답변은 짤막했지만 일단은 진전된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방침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할 것”이라고 단언했었다. 그는 이때 입지 선정과 시기에 대해서는 딱 부러진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갔었다. 그 답변이 엊그제 국회답변을 통해 일부 나오고, 일부는 또 내년 3월로 미룬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 방침은 여전히 의시(疑視)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벌써 몇 번이나 신공항 후보지 선정 발표를 미뤄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번 시간이 1년이 넘게 됐다.
 정부의 신공항 건설 방침은 이렇듯 의심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수긍하는 반응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신공항건설 의지가 확고하기만 하다면 내년 3월까지 기다리지 못할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새해 예산안에 정부 약속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거리가 됐다. KDI에 맡길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말함이다.
 정부 방침에 대한 의구심은 앞으로 전개될 `정치 일정’ 탓에 무게를 가진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과 정치권의 최대관심사가 되면 신공항 문제는 또 뒤로 밀리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정 장관이 김해공항 포화시기를 상기시키며 “조속한 건설보다 충분한 검토”를 언급한 대목이 겹쳐진다. 신공항 건설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측면이다.
 신공항 무용론이 잠들지 않는데도 정부가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검토를 이제까지 얼마나 오래 했는가. 여기에 내년 3월까지 5개월을 더 번 셈이다. 그러고도 모자라 김해공항 포화시기까지 끌어들일 정도라면 검토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그 속내를 알기 어렵다. 정부가 이제 남겨놓은 마지막 고개는 후보지 선정뿐이다. 정부 약속대로 내년 3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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