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위해 시민 참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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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위해 시민 참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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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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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과 방송에는 연일 국회의원후원회에 불법후원금 기부와 관련한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한 것이 문제가 된 셈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으로서 정치자금이니 정치후원금이니 하는 뉴스는 그저 생소하고 우리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만 들릴 뿐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치후원금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의 필요와 바람을 모두 표현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많은 장애가 있기에 현대정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대표를 뽑기 위해서 선거를 치르고 우리 손으로 선출한 사람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대표로 내세운 정치인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활동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자금을 `검은돈’이라 지칭하며 일부 돈 많은 사람들과 정치권과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정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또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의 마련을 위해서 국회의원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기부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도 기탁이 가능하다. 소액 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10만 원까지 세액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만큼 그에 걸맞은 시민의식도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바람직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깨끗한 정치자금이 올바른 정치를 위한 밑거름이기에,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해본다.  김진옥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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