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공항’ 건설 안 할 속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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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공항’ 건설 안 할 속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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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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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의 동남권신공항 건설 정책은 변덕이 죽 끓듯 한다. 영남권 지자체에서 소리가 커지면 한두마디 툭툭 던진 채 눙쳐놓고는 원점을 벗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니 영남권 지자체들은 마치 안갯속을 헤매는 듯 허망하기 이를 데 없어져 버리기만 한다. 우롱당하는 것만 같다.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에 동남권신공항 건설 계획이 빠져있음이 확인됐다. 국토해양부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동남권신공항 계획은 포함시키지도 않은채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5개 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왔다고 한다. 이제와서 의견을 묻는 다니 무슨 말도 안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밀양 신공항’을 추진하는 4개 광역단체장들이 공동 건의문을 내면서 신공항 로드맵 반영을 촉구한 것도 이와 맥이 통하는 대목이다. 광역단체들은 정부의 종합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은 신공항을 건설하라고 헛소리만 지른 꼴이다.
 앞뒤 사정을 실에 꿰듯 해보면 정부의 속셈이 짚일 만큼 드러난다. 정부는 그동안 동남권신공항건설을 둘러싸고 감질나는 응답만 보내왔다. 건설하기는 하되 내년 3월 안으로 공항건설 후보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시간끌기,시간벌기 작전이었다. 정부는 새해 예산에 신공항건설 관련 사업비는 단 한푼도 계상하지 않았다.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는 정부 사업이란 있을 수 없다. 이제와서 지자체의 의향을 물은 것은 기록용인가.
 영남권 지자체들은 신공항 건설에 목을 매고 있는 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냥 느긋하기만 하다. 급할 게 뭐 있느냐는 속내가 들여다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용역 결과가 있는데도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도 틀어쥐고 있다. 그러면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김해·대구공항의 포화 시기를 7년 늦춰잡는 소리만 흘리고 있다. 포화시기가 당초 2020년 이던 것을 2027년으로 늦추면서 국제선 승객 수요까지 줄여잡고 있다. 한가지 사안에 대한 두 용역의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다. 마치 고무줄 놀이를 보는 것만 같다.
 속내가 그럴 양이면 시간벌기 작전이나 벌일 필요가 뭐 있는지 궁금하다. 내년 3월에 가서 또 한차례 시간벌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정치일정과 맞물리게 할 속셈인가. 건설을 않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의 자세는 당당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 영남권은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그 많은 국민을  공깃돌 다루 듯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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