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앞둔 여야, 2월 민생국회`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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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앞둔 여야, 2월 민생국회`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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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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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공방 예고
 
  한나라당
  민생문제 철저히 챙기고
  野 정략적 공세는 방어
  서민 당 이미지 제고할것

 
  민 주 당
  정부失政 확실히 파헤쳐
  정국 주도권 확보 방침
  복지 포퓰리즘 역공 차단

 
 이번 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4·27 재보선을 앞둔 여야의 민심잡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히 `민생국회’를 내건 여야는 구제역 확산, 전월세 대란, 물가상승, 일자리 문제를 일제히 도마에 올리며 정부를 매섭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민생문제를 날카롭게 따지면서 대응책을 주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0일 “여당이라고 봐주지 말고 민생문제를 철저히 챙기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면서 “그러나 야당의 정략적 공세는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만큼은 정부를 감싸기보다 2중, 3중의 민생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작년말 예산안 강행처리로 얼룩진 이미지를 씻어내야 할 필요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보이는 28일 경제분야, 3월2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구제역 확산의 원인, 대응, 대책을 빠짐없이 따질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구제역 후속 대책은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내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정부에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 국민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구제역 부실대응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전월세 대란이나 물가급등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는데 비중을 둘 계획이다. 현안이 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의 경우, FTA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정부로부터 설득력있는 낙농·축산농가 보호대책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예정이다.
 24일로 예정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론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이군현, 권성동, 권택기, 신지호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 개헌론자가 질문자로 출동하고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총리와 `개헌 전도사’를 자임한 이재오 특임장관이 답변에 나서면 자연히 개헌담론으로 흐를 개연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 = `4대 민생대란’에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전략이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후 국회를 떠났다 두달여만에 복귀하는 무대인만큼 제1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등원의 명분으로 삼은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서민·중산층 정당의 정체성을 살리는 동시에 여권의 개헌론 점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질문자로 박주선 최고위원, 김진표 이용섭 의원 등 정책통과 중진, 저격수들을 골고루 투입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구제역 대란 문제를 집중 쟁점화시키고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 불씨를 국회 민생특위 활동으로 이어가 `구제역 국조’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헐값 의혹’이 제기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문제도 철저하게 따져 국조 관철의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무상복지 정책도 대대적으로 세일즈 하면서 여권의 `복지 포퓰리즘’ 역공 차단도 시도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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