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병역면제율은 2.4%다. 심신이 건강한 젊은이들은 거의 모두가 병역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유독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이 10.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 정신과 육체로 국민세금을 받아가며 권세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공직사회에 `신의 아들’이 설치는 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병역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공직자 1만7648명 중 1724명(10.9%)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면제율 2.4%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다.
　군 면제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122명 중 22명이 면제받아 무려 18.0%의 면제율을 기록했다. 이어 병무청은 63명 중 10명이 면제를 받아 15.9%로 정부 부처 중 두번째로 높았다. 병역관리를 하는 병무청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들이 득실거린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랍다.
　병무청 측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1950~60년대 출생자들은 군의 수용한도보다 병력 자원이 많아 면제율이 30%대에 달했다”며 “현재의 군 면제율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 주장이 옳다해도 병역관리 주무관청에 유독 병역면제자들이 많다는 것은 용인하기 힘들다. 병역도 이행하지 않은 병무청 공무원들이 병역의무를 관리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자기는 병역을 회피하고 젊은이들에게 군복무를 강요했다고 군복무자들이 생각하지 않겠는가.
　외교부의 병역면제율은 12.7%다. 법무부는 12.5%, 국무총리실은 12.1%로 이들 부서의 병역면제율은 평균보다 높다. 병역미필자들을 골라 이들 부서에 배치한 게 아니고서야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국회의원 253명 가운데 41명(16.2%)이 면제를 받았다. 이런 병역기피자들을 뽑은 유권자들도 문제다.
　이스라엘은 총리부터 장관 전원이 특수부대 출신이다. 스위스는 병역을 면제받는 불구자들도 `방위세금’을 납부한다. 그런데 우리는 병역을 기피할수록 공직에 빨리 오르고 큰소리 친다. 고위공직자들이 병역의무를 하찮게 보니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정신병을 위장하고 자기 어깨를 탈골시키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병역면제자들이 득세하는 풍토를 개선하지 않는 한 공정한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더구나 병역미필자들이 힘있는 기관에서 떵떵거린다면 우리를 노리는 북한 살인집단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