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여야 합의하면 건의 수용”
한. 김학원의원, 대통령 퇴진요구  
 
　국회의 9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기국회 이후 정파를 초월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잇따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일부 야당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총체적 국정실패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는 주장을 제기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주장들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지난달 31일 “대통령은 안보.경제에 전념하라”는 발언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8일 “내각은 민생과 공정한 대선관리에 전념해야 한다”는 언급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내각 구성문제를 둘러싼 정치권과 청와대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지금이야 말로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부정적이라면 중립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찍이 노 대통령은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정치인이었다”며 “던져 버리십시오. 정쟁으로부터 자유로워 졌을 때 참여정부의 진정성은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초에 각 분야에서 국민적 신망을 얻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거국적 위기관리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이 정쟁에서 벗어나 국정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현 정부여당의 대북노선으로는 남북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안위를 생각한다면 정파를 초월한 `비상안보내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핵문제는 국가안위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당소속이라고 해서 더 잘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북핵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참모들로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릴 뿐 아무런 도움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며 “이미 집권당으로서의 의지와 능력을 상실한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적 비상내각을 구성해 국정에 전념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은 “대통령은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복지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실패로 국가의 내우외환을 초래했다”며 “대통령이 사즉생의 각오로 대통령 직을 물러나는 것만이 구국의 길이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총리는 대통령에게 구국적 결단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의 `거국 중립내각’구성 요구와 관련, 한명숙 총리는 9일 “여야가 내각의 구성이나 절차,실효성에 대해 정말 합의를 해서 책임있는 요청을 해온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사실 제가 진작부터 대통령과 함께 (거국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있다”며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회에 올 때마다 정쟁이 너무 심하고 정쟁의 한가운데에는 대통령이 서있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부와 모든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사기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공격은 얼마든지 받겠지만 항상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애정과 대안이 수반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현재 많은 국정과제가 국회에서 방기되고 있고 정부 입법안 253개가 잠자고 있다”며 “특히 국방개혁법과 사법개혁법은 10년전부터 토론해온 것인데,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으니 국정 책임자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