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선
-언론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콜금리를 연 4.50%인 현수준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 지난 8월 연 4.50%로 0.25%포인트 인상된 후 석달 연속 동결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세로 인해 일각에서 콜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금통위가 이날 콜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경기흐름에 초점을 맞춰 신중한 행보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은행이 부동산 시장을 표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간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을 놓고 허둥대는 모습은 국민을 불안케 했다. 경제 논리로만 따지자면 지금처럼 상황이 좋지 않고 전망도 불투명할 때에는 당연히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는 게 순리이지만,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도 `미친 듯이’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했으니 이제 기댈 곳이라고는 금리밖에없다고 판단,콜금리 인상에 잣대를 댄 때문이다.
　한은은 몇 일간 금리 결정문제를 놓고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듯 어정쩡한 모습이었다. 그 책임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경제에 정치 논리를 들이댄 정부와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결정기구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 논리에 휘둘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
　우리는 진작부터 경제를 띄우려고 초저금리를 무리하게 끌고 가면 이른바 `자산 거품’을 초래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금통위는 지난 2004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유동성을 늘리거나 줄여도 별 효과가 없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외면하고 금리를 올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더 내리는 `강심장’을 과시한 것으로 지금의 상황은 당시의 우려와 딱 맞아 떨어진다.
　한국은행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다섯 차례나 올렸으나 이미 시기를 놓친 뒤였다.
　유동성 함정의 마수가 뻗칠 대로 뻗쳐 웬만한 조치로는 손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며 530조 원에 육박한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을 기웃거리며 자금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콜금리 동결 결정에 앞서 그간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엇갈린 주문을 내놓으면서 금통위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졌다.
　특히 이날 콜금리 운용 목표를 결정할 금통위 회의를 눈 앞에 두고 국정브리핑의 칼럼과 청와대 김수현 비서관의 한국은행 방문 등으로 부동산 대책의 중심이 갑자기 금융 쪽으로 쏠리면서 금통위의 운신을 옥죄기도 했다.
　금통위 의장을 겸하고 있는 한은 이 총재는 이번 콜금리 동결 결정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처방전으로서 금리 인상 대신 그동안 언급해온 정책적 일관성을 견지, 외부압력에 굴복했다는 부담은 덜었다. 그러나 최우선 정책과제인 집값 안정을 외면했다는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게된 상황이다. 외압에 떼밀려 정책 방향성을 순식간에 뒤집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되며 결국 시장의 장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정책의 일관성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더 이상 묘책을 짜내려고 무리하거나 변칙을 동원하는 것은 결국 경제에 지우는 짐만 키울 뿐이다.
　이총재는 올 4월 취임 직후 `세계 어느 나라도 중앙은행이 부동산 시장을 타깃으로 삼아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책금리 인상은 집값이 폭등한 수도권 등 일부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차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총재에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