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해외사무소들 밥값은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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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해외사무소들 밥값은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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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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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이 지닌 맹점 가운데 하나가 `군살’이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이점에 있어서는 한치도 차이가 없다. 예컨대 걸핏하면 만드는 `위원회’란 게 그렇다. 1년이 다 가도록 회의 한번 열지 않아도 되는 `죽은 조직’이다. 옥상옥(屋上屋)이나 위인설관(爲人設官)이 많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어제 아침 경북도민일보가 지자체 해외사무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개 광역자치단체가 31개 나라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관광활성화, 해외시장개척, 투자유치를 명분 삼고 있다. 경북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경북도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무소는 모두 5개다. 중국 베이징,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에 하나씩 있다. 2000년 이래 지난해까지 잇따라 세운 것들이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실적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기억이 없다. `군살 조직’이 아니냐는 소리다.
 그래도 다달이 3000만원씩 운영비는 나간다. 이렇게 해서 해마다 1억5000만원이 꼬박꼬박 나간다. 실적 분석, 운영 평가나 하는지 궁금하다. 하기야 집계, 분석, 평가를 하려해도 손에 잡히고, 눈에 띄는 게 없으니 지레 눈감아버리는 게 속편한 노릇일지도 모르겠다. 보도에 따르면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 경북도의 해외박람회 참가 편의 제공이 고작하는 일이라고 한다. 관광객 유치는 외국 정부나 자치단체의 공적 방문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다. 잠자코 있어도 찾아올 손님들을 혈세를 들여가며 안내를 자청하는 꼴이다.예산낭비의 전형이다.
 실정이 이렇다면 구태여 해외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이유가 의문일 수밖에 없다. 왜 꼭 그래야 하는지 묻고 싶어진다. 반드시 해외사무소를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동안의 실적을 공개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혹시 인사적체 해소용은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 일손을 빼내 외국에 내보내 놀리다시피하면서 일손부족타령을 해본들 설득력이 있겠나. 그 일손들을 불러들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예상 못한 능력이 발휘될지도 모른다. 사람의 능력은 환경에 지배받기도 하니 하는 소리다.
 공조직은 군살을 빼내도 슬그머니 비대해지는 게 특성이다. 살이 찌면 움직임이 굼뜨게 마련이다. 이런 조직에게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능력없는 공무원은 도태시키는 흐름이다. 하물며 밥값 못하는 조직에 왜 혈세를 써야하는지 의문이다. 경북도는 이 의문을 잠재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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