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만 없으면 한국은 손 볼 대상”으로 위협하는 중국
(cfe)
 
 
　한국도 이제 핵무장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북한 핵을 제거하려는 공허한 노력에 환멸을 느낀 학자, 언론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신문 광고, 사설, 핵무장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주제의 세미나에 이르기 까지 핵무장론은 사회적 담론이 되고 있다.
　한국은 핵개발의 역사가 있다. `핵폭탄’ 개발을 구상하고 핵무기 제조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의미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 구체적으로 불거졌다. 대한민국 정부 혹은 박 대통령이 핵무기를 제조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다.
　다만 당시 정부와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분명한 언어로 제시하고, 그 같은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핵개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당시 핵무기 보유를 생각한 것은 국가안보상 긴급 상황이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주한 미 지상군 철수 계획과 그 기원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카터 미 대통령은 국제정치에도 소위 “도덕적” 잣대를 적용, 독재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한 사람으로 주한 미군 철수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람이다. 북한보다 군사력이 열세였던 대한민국은 미군 주둔, 특히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무기에 국가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 무렵 서울을 향한 선제공격을 단행할 수 있는 병력을 휴전선에 집중시켜 놓은 상황이었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선제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수단은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뿐 이었다. 결국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철수하는 경우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북한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될 판국이었다.
　박 대통령은 1975년 6월26일 워싱턴 포스트 대담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철수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하는 우리 생존을 보장할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 당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이 핵무기 개발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같은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활용했고 성공했다.
　박 대통령의 핵무장 시도는 미국 사회의 주한미군 철수론을 양분시켰다. 당시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 학자였던 루돌프 럼멜 교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한국을 핵무장 시키는 것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보다 불량한 정책이라고 카터를 질타했다. 싱글로브 장군은 카터의 철군 정책에 반대, 직위를 해제 당하기까지 했다. 결국 카터 미국 대통령은 선거 공약이었던 자신의 주한미군 철군 정책을 전면 포기하는 좌절을 했다.
　1970년대와 달리 2010년대 한국의 핵개발 논의는 민간 부분에서 먼저 번져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2010년대의 핵무장 논의 역시 한반도의 안전보장이라는 심각한 우려에서 연원하는 것이라는 점은 마찬가지다.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벌일 때 중국은 `미국만 없다면 한국을 손 보았을 것’이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다 무너져가는 북한 체제를 떠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은 대한민국의 국가 대전략인 통일전략을 정면에서 훼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이토록 협박하는데 한국이 대처할 수단이 무엇인가?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미어세이머 교수는 더욱 강해질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은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충고하고 있다. 중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마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조선 정도로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선택은 극히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조선처럼 중국에 굴종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핵무장은 필수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 핵 무장론이 중국과 맞장 뜨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중국은 이해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억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것이 한국 핵무장론의 본질이다.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의 핵을 폐기 시킨다면 중국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