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2007년말 국가채무 307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 속도가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12일 “국회 예산정책처 `200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1만6000 달러에 도달한 기간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도달 기간인 10년은 OECD 평균(6.9년)에 비해 3.1년 늦은 수준으로 개별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와 일본은 각각 1년과 2년 만에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1만6000 달러로 성장했으며, 지난 95년 한국과 같이 소득 1만 달러를 기록했던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9년만에 1만6000 달러에 도달했다.
　한편 10년 만에 1만6000 달러를 달성, 대상 18개국 가운데 한국과 같이 최하위를 기록한 국가는 벨기에와 스웨덴 등 2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예산정책처 추계로 2007년말 국가채무는 307조원에 이르며,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에 대한 이자지급비용은 모두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소득 증가는 더딘데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며 “정부는 기존 경제정책 방향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점검해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