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일자리 안 만들고 몸집만 불린 재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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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3년, 일자리 안 만들고 몸집만 불린 재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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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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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드리’ 정책이 재벌들의 몸집만 불려주고 재벌 총수들의 배만 불려준 결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0대 재벌 그룹의 계열사는 385개에서 562개로 무려 177개(45.8%)나 급증했다. 대신 이들 재벌그룹의 전체 부채는 3년간 423조3390억 원에서 628조4140억 원으로 205조750억 원(48.4%)나 늘어났다. 이러니 이명박 정부가 `친재벌’이라고 욕을 먹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삼성은 계열사를 59개에서 78개로 늘렸다. 현대차는 36개에서 64개로, SK그룹은 64개에서 84개로, LG그룹은 36개에서 59개로 늘렸다. 롯데는 계열사가 46개에서 78개로 무려 32개가 늘어나면서 10대 민간 대기업 그룹 중 가장 많이 늘었다. 재벌의 고질병인 `문어발식’ 기업사냥이 극성을 부린 것이다.
 그나마 재벌들이 자기돈으로 계열사를 늘렸다면 또 모른다. 자기 돈이 아닌 빚을 얻어 기업사냥에 뛰어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재계 1위 삼성 그룹은 부채가 2008년 172조6150억 원에서 올 230조6890억 원으로 58조740억 원(33.6%)이나 증가했다. 부채 증가 규모 1위다. MB 정부 들어 가장 많이 계열사가 늘어난 롯데는 부채가 36조7800억 원으로 2008년보다 무려 90.0%(17조4240억 원)나 늘었다. 이명박 정부의 재벌에 대한 금융정책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다. 현대차도 부채가 2008~2011년 31조2250억 원이 증가했다.
 더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재벌들이 현금을 쌓아놓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기업사냥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36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롯데는 2조445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보다 9715억 원(65.9%) 늘어난 것이다. 230조 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삼성은 무려 16조4553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0대 재벌의 현금자산은 52조 원이 넘는다.
 이들 재벌이 하이에나식으로 기업을 상냥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비난이 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일자리 창출에는 귀를 막고 눈을 막았다.
 국민들은 전경련이 “103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린 30대 기업이 늘린 고용 인원은 겨우 2667명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렌드리’ 정책을 몸집 불리는 데 이용만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 년간 대기업 법인세 감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온갖 특혜를 제공했다. 고환율정책도 결국 재벌을 위한 정책이었다. 그 뒤에는 서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재벌들을 계속 감쌀 것인지, 아니면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채찍질할지 선택할 시점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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