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인준이 물 건너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회 강행처리를 시도했지만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실패했고, 전 후보자 인준 문제를 유보키로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전 후보자가 공중에 뜬 것이다. 이제는 전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헌재소장 내정과정의 위헌성은 이미 확인됐다. 청와대가 “헌재소장이 되려면 재판관을 사퇴하라”고 종용해 전 재판관 사퇴가 이뤄졌지만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말았다. 야당들은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고, 결국 3개월째 헌재소장이 없는 변칙적 상황이 오고 말았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전 후보를 밀어붙이겠다는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전 후보자에게 쏠렸다.
　전 후보자 문제는 이제 청와대와 여당에 큰 부담이 되고 말았다. 인준을 강행하자니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고, 포기하자니 청와대가 `위헌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 대통령 인사권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열린우리당 내에서 “전효숙 뒷바라지에 지쳤다”는 개탄이 흘러 나오고 있다. 헌재소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려면 “전 후보자 자진사퇴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분위기다.
　전 후보자로서도 이런 논란 속에 헌재소장이 되어봐야 실익이 없다. 야당은 그가 소장이 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벼르고 있다. 그리되면 그는 헌재소장으로 자신의 문제를 심판하는 과정에 참여조차 할 수 없다. 또 `청와대 비서관 전화 한 통으로 재판관을 사퇴한 헌재소장’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헌재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전 후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전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를 `6년 헌재소장’으로 만들려 한 청와대 체면을 봐서도 용감하게 물러나는 게 도리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