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2000㎢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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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2000㎢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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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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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토의 2.1% 해당…대구 170㎢로 전국 3위 차지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000여㎢가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한 것은 2009년 1월 첫 해제 이후 네번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가운데 2154㎢(국토면적의 2.1%)를 이달 31일부터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로 전 국토의 2.1%,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천96㎢)의 48%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면 해제가 시작된 2009년 1월 1만7275㎢에서 5월 말 현재 2342㎢(13.6%)만 남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군·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9.56㎢로 가장 많이 해제됐고, 서울 12.53㎢, 인천 3.78㎢, 부산 85.67㎢, 대전 136.52㎢, 대구 170㎢, 광주광역시 217.41㎢, 충북 20.69㎢, 충남 11.73㎢, 전남 38.56㎢ 등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에서 개발·보상 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반면 개발사업 지역과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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