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강산’안되게 모든 조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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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강산’안되게 모든 조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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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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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기지내의 고엽제 매립의혹 규명 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에 앞서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지난주 27일 캠프 캐럴지지 주변 지하수 관정 4곳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한·미공동조사단은 기지 반경 2㎞안의 지하수는 모두 검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지역은 100여곳에 이른다고 한다. 기지 안에선 900여 명에 이르는 미국인들도 지하수를 쓰고 있다. 철저한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주에 캠프 캐럴기지 밖 지하수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주엔 기지내 고엽제 매립의혹 지점에 레이더 탐사를 시작한다. 기지 안팎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다.
 기지내 탐사에 사용될 장비는 지표투과레이더(GPR)이다. 군사용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용으로도 사용되는 장비다. 기지내 고엽제 매립을 처음 터뜨린 전역 미군병사의 말대로 수백드럼이 파묻혀 있다면 찾아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료를 채취한 지하수 성분분석에는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수질분석 조사 항목이 50가지가 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조사대상지역에는 기지 `D구역’에서 지하수가 흘러드는 칠곡 교육문화복지회관에 설치된 지하수 비상급수대가 들어있다. 전문가들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점찍어 온 지역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을성 있게 분석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이다. SOFA는 1967년 이래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기는 했다. 협정 내용에 대한 불평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제기돼온 탓이다. 그런데도 불평등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 조항이 추가되긴 했지만 미국측이 책임을 벗어날 장치는 빈틈없이 갖춰놨다는 소리다. 때문에 캠프 캐럴기지 사태에 따른 책임문제가 벽에 부딪칠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는 소리가 높다. 설령 과학에 근거한 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진다한들 협정 문구에 발목이 잡힌다면 그 조사의 효용성은 빛을 잃을 것 아닌가.
 그러잖아도 주한미군기지에서 벌어진 갖가지 오염 사고는 이미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그 사고 숫자가 무려 47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주한미군기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다면 오염사고는 훨씬 늘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금수강산이 `오염강산’이 되지 않게 하려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또한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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