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대책`게도 구럭도 다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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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동산대책`게도 구럭도 다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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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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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세`실종’분양시장 양극화`심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상반기에도 주택 매매가격은 약보합세를 면치 못했다. 정부가 상반기에만 네 차례 부동산·건설 관련 대책을 내놨으나 얼어버린 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에만 머무르려 한 탓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극심한 전세 대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도권 시장은 시장 자체가 침체에 시달렸지만 지방에서는 신규 아파트 분양과 기존 주택 거래 모두 비교적 활황세를 유지해 대조를 이뤘다. 또 대형 아파트보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아파트, 또 주택보다는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시장이 그나마 조금 움직였다.
 
 # 잇단 정부 대책에도 매매↓ 전세↑
 정부는 1.13 전·월세 안정화 방안, 2.11 전·월세 안정화 보완 방안,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5.1 건설경기 연착륙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 상반기에만 네 차례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은요지부동이었다.
 지난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말보다 0.17% 하락했고, 수도권(0.30%)과 신도시(0.28%)는 올랐어도 상승폭은 미미했다. 반면 전세 시세는 서울 4.25%, 수도권 7.78%, 신도시 7.02% 등 모두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네 번의 대책이 두 차례는 전·월세 안정에, 두 차례는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결과적으로 전셋값은 오르고 매맷값은 떨어져 `게도 구럭도 잃은 꼴’이 됐다.
 정부가 3.22 대책 때 내놓은 취득세 감면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당근’도 정치권 반발로 국회 처리가 지연돼 정책 불신만 키웠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히려 같은 3.22 대책에 포함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이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를 꺾어놓는 등 부작용이 더 컸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5.1 대책에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주택 시장 경기를 띄우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직후에 나온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발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책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과천과 서울 강동의 매매 시세가 작년 말과 비교해 각각 1.52%, 1.35% 하락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가장 내림폭이 큰 지역 1, 2위를차지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전세난은 연초 절정을 이루며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다. 이달 10일 현재 3.3㎡당 평균 전셋값은 서울이 792만원으로 작년 하반기 742만원에서 50만원이나 치솟았고 신도시도 593만원에서 642만원, 수도권도 393만원에서 427만원으로 뛰었다.
 작년 말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올해 상반기 수도권 외곽과 서울 강북권의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파주가 작년 말보다 18.48% 올라 가장 오름폭이 컸고 화성(13.74%),용인(12.57%), 화성(12.12%), 오산(11.26%)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성북(8.70%), 도봉(8.62%)도 많이 올랐다.

 # 지방은 `훈풍’…분양시장도 양극화
 수도권과 반대로 지방은 부동산 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아 대조를 이뤘다.
 서울과 경기 일대의 아파트 매매 시세가 작년 말 대비 하락 또는 소폭 상승한 것과는 달리 비수도권 지방의 아파트 매매 시세는 6.10%나 올랐다. 작년 말부터 상승세를 탄 경남(10.51%)과 부산(9.40%)이 `지방 훈풍’을 주도한 가운데 광주(8.65%), 전북(7.75%), 대전(6.55%), 충북(5.66%) 등 다른 지역도 아파트값 오름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7년 말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과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의 신규 주택공급이 급감한 탓에 대다수 지역에서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난데다 과학벨트 지정, 공공기관 이전 계획 확정 등 지역별 개발 호재가 잇따라 발표됐기 때문이다.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양극화는 분양시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올해 상반기 분양물량에서 지방이 7만2600가구로 수도권(5만7925가구)을 앞질렀다. 반기별로 지방의 분양물량이 수도권을 추월한 것은 2007년 상반기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아파트 분양 결과를 놓고 보면 차이가 더 벌어진다. 상반기 도시별 청약 경쟁률을 보면 부산 7.12대 1, 대전 5.32대 1, 경남 2.78대1, 충남 2.78대 1, 전북 2.03대 1, 대구 1.54대 1, 울산 1.42대 1로 지방 광역시도가 서울(1.08대 1), 인천(1.00대 1), 경기(0.68대 1)를 크게 앞섰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757만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5% 오른 반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1257만원에서 1240만원으로 1% 내렸다.
 분양 시장은 지역은 물론 면적별로도 양극화가 나타났다. 주택경기가 침체를 면치 못하면서 투기 수요가 자취를 감추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된데다 1~2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아파트가 청약 성공의 지름길이 된 것이다.
 상반기 공급된 신규 아파트의 81%가 85㎡ 이하, 19%가 85㎡ 이상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작년보다 1.61%, 전세가격은 1.60%, 월세가격은 1.94% 각각 올라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아파트의 인기가 떨어지고 임대수요를 노린 소액 투자자가 늘면서 상반기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1만2530실로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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