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회정책보고서 공개
 韓정부 장학금·학자금 대출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쳐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비싸고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율이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는 OECD 보고서가 공개됐다.
　20일 OECD가 공개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중 교육분야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교육비의 4.
4%로 OECD평균인 11.4% 보다 훨씬 떨어졌고 학자금 대출 비율은 5.7%로 역시 OECD 평균인 8.8%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비율도 2000~2007년 하락세를 보여 OECD 평균인 69%에 미달하며 등록금 지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지만 대학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치열한 대학입시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창의력ㆍ독창성 등이 희생되고 있으며 기술고등학교도 본래의 의도와 달리 졸업생의 3분의 2가 대학에 진학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9월 발표된 `2010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당시에도 OECD는 우리나라의 학생장학금(4.4%)과 학자금 대출(5.7%) 비율은 OECD 평균인 11.4%와 8.8%에 못미친다는 같은 통계를 보고했고 대학 등록금 수준은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학교 이수율(79%)과 대학 이수율(37%)은 각각 OECD 평균(고등학교 71%, 대학 28%)을 웃돌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0%로 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라고 보고했다.
　OECD는 이날 공개한 사회정책보고서 중 교육분야 내용에서 한국의 대학교육 이외 초중등교육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의 경우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지출 수준은 OECD 평균보다 30% 정도 적고(2007년 기준) 민간 부문의 지출이 OECD 평균은 20%인데 반해 한국은 절반을차지해 민간 부담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치원생 1명당 교육비용은 초중등학교의 38% 수준으로 OECD평균인 64%에 크게 못미쳤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