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급식, 대학 반값 등록금, 무상 복지’우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감세 철회 움직임에 대해 전국 상공인들은 `감세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오후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손경식 대한·서울상의 회장, 최영우 포항상의 회장,김용창 구미상의 회장 등 전국 71개 상의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회장단은 미리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로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고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을 위해 내수시장을 확산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회장단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내수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광, 교육, 의료, 유통ㆍ물류 등 서비스산업에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 급식과 대학 반값 등록금 등 무상 복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회장단은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와 대학 반값 등록금 적용 등 복지 확대가 주창되고 있다”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재정 적자가 증가하거나 국민과 기업의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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