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주는 학비를 지원받는다.
　이는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보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키로 지난달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액수는 월 20만원(2012년 사립 기준)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의 세부 시행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은 2009년부터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었다.
　따라서 만 6세나 1·2월생인 만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초등학교 취학유예’로 간주해 만 5세 지원액을 받는다.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된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내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2013∼14년에 매년 2만원씩, 2015∼16년에 매년 3만원씩 증액, 2016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는 만큼 현행대로 월 5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박동혁기자 phil@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