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財界 입법대결 점화
 
 여야 “동반성장 문제에 초점”
 전경련 “국민경제 피해 불러”
 
　정책 포퓰리즘 논란을 놓고 뜨거운 장외 공방전을 벌인 정치권과 재계가 국회 내에서 치열한 입법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정치권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내세워 대기업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법안을 제출하자 재계는 시장경제 질서 위축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범 제한, 부당 하도급 제재 등 대기업을 직접 규제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어림잡아도 10여건이 넘는다.
　일례로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에 대해 사업이양 권고, 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대기업이 정부 승인없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확장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냈다.
　정부가 꾸준히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인식이 확산된데다 정치권과 재계 사이에 포퓰리즘 공방을 두고 형성된 냉기류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영환(민주당) 위원장은 “이제는 동반성장을 사회적 합의에만 맡겨두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와 마찬가지”라며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상임위의 법안 및 예산 심사 때 동반성장 문제에 초점을 맞춰 철저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위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도 “동반성장 문제는 지경위 외에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상임위별 협력을 위해 당 차원의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대기업 규제 강화가 산업 간 불균형을 키우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낙후된 업종에 경쟁력있는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 업종은 더 낙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정치권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가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