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지자체 곳간이 텅텅 비어있음이 또한번 드러났다. 관청의 곳간이 비어 있어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문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신세임이 국정감사를 통해 비쳐졌다. 이를 기업체에 비견하면 적자기업이다. 가족들이 세끼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정과도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경북지역만 하더라도 이토록 가나한 지자체들이 12곳이나 된다. 고령·군위·봉화·성주·영덕·영양·예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군이 바로 문제의 지역들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적시된 지자체들이다. 여기에 대구의 남·동·북·서·중구 5개구를 합하면 17개 지자체가 똑같은 처지다.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이 경북은 전국 9개도 가운데 7위다. 대구 또한 6개 광역시 가운데 5위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꼴찌’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지방세 수입에 세외수입까지 포함시켜 점검해보면 소속 공무원의 자체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는 줄어든다. 경북의 경우만 보면 울릉·봉화군을 비롯한 9개 지자체가 남는다. 그렇다고 이게 작은 숫자인가.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9개 지자체가 딱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소리다. 절반은 넘지 않았다고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을지 개탄스럽기만 하다.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예산)로 봐도 경북도 지자체는 지난해 29.3%를 기록했다.
　재정력지수(기준 재정수입액/기준재정요액)를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잣대를 대도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 올해들어 새삼스럽게 나타난 현상도 아니다. 어느 한 해도 이렇지 않은 때가 없었고 보면 문제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이라는 해묵은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다.
　재정수입이 곤궁할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상식이다. 혈세의 낭비요소를 없애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선거비용부터 줄여야 한다. 오는 10·26재·보선에 당장 11억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대구서구가 그 표본이다. 물론 선거를 자주 치르는 일부터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럴수가 없다면 재·보선을 치르게 만드는 장본인에게 선거비용을 물리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구역의 통폐합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지자체 숫자만 많다고 도세(道勢)가 우뚝 서는 것은 아니다. 되레 바닥을 헤매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