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묵과할 수 없는 일”
해양경찰청이 지난 6월 펴낸 `2011해양경찰백서’에서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은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 백서의 독도 관련 서술의 문제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백서 22페이지 `독도 해양주권 수호’ 부분에서, `UN해양법 발효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권리를 강화하고, EEZ 중첩해역 관할권 및 도서영유권 등을 주장함으로써 주변국과의 갈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한·일 간 독도해역, 한·중 간 이어도해역, 중·일 간의 조어도 영유권 분쟁 등의 모습으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화’ 하려는 것은 일본의 술책으로, 독도 방어를 맡고 있는 해경에서 일본 주장을 백서에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란 게 차 의원의 지적이다. 차 의원은 “독도 문제를 `한·일 양국 간 갈등’으로 보고 있는 해경의 시각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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