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을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 행태에 대해 한 대사는 “노 대통령은 FTA 협상 당시 ISD조항을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 검토한 결과 `아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진했던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ISD조항은 노무현 정부의 것과 동일하다”고 확인했다. 노 대통령의 FTA를 극찬해놓고 “그땐 잘 몰랐다”고 자기 얼굴에 침뱉는 눈뜬 장님들이 들어야 할 따끔한 지적이다.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는 명분이 사라진지 오래다. 손학규 대표의 `야권통합’이라는 위험한 `피의 제단’에 한미FTA를 올려놓겠다는 의도가 드러남으로써 더 이상 민주당의 대권놀이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졌다. 민주당 소속의원 절반과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FTA 찬성으로 돌아선 마당이다. 한나라당이 더는 국회표결을 통한 한미 FTA 비준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한미FTA 처리와 관련 “중앙당 방침에 따르겠다”고 국회표결에 임할 것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진로는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FTA 방해가 당리당략에서 출발했고, 국회표결 거부가 `국정 훼방’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집권 다수당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행사해야 한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주저할 일이 없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FTA를 처리해야 하는 국회외교통상위를 이미 점거하고 있어 상임위 표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건 국회의장이 한미FTA 안건을 국회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가능하다. 당당하게 본회의에 상정해 누가 FTA를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팥이 든 찐빵’을 `독만두’라고 속여 국민을 선동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해야 한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2080억 달러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금은 1600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우리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ISD조항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바보천치들이 `촛불’을 들고 젊은이들을 자극하고 있다. 한미FTA가 `독만두’가 아니다. 민주· 민노당의 반 FTA 촛불이 `극약만두’다. 길게 말할 것도 없다. 한나라당은 24일까지 FTA를 표결처리하고 길거리를 헤매는 청년백수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한미FTA가 `팥으로 속이 꽉 찬 찐빵’임을 입증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