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받은 지자체 간부공무원 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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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받은 지자체 간부공무원 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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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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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밑을 맞은 관가에 감사(監査)바람이 불었다. 감사에 나선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다. 감사대상은 경북북부지역 6개 시·군의 간부급 공무원 6명이다. 6개 시·군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겹감사’를 받은 것은 최근 다녀온 일본 여행이 빌미가 됐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사함에 따라 내려진 비상근무령쯤 아랑곳없다는 듯 외유성 일본견학을 다녀와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게 최근의 일이다.
 간부공무원들은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제공한 비용으로 나흘 동안 여행했왔다. 영주·상주·문경·예천·봉화의 문화·관광담당 과장과 청송의 계장 1명이 그 주인공들이다. 여행비용은 세계유교문화재단이 댔다. 그러니 접대성외유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무국외여행심의(허가)조차 받지 않은 사람도 있음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어느 쪽건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이다.
 그러잖아도 `세계유교문화축전조직위(이하 조직위)’의 예산 사용이 투명하지 않아서 말썽거리가 되어있는 판이다. 안동을 비롯한 9개 자치단체가 조직위에 지원해준 예산은 50억 원이 넘는다. 영수증도 없다. `세계유교문화축전조직위 평가서’에 어정쩡하게 밝힌 게 전부다. 그러니 간부공무원들이 구린내나는 접대를 받아가며 외유를 즐긴 게 아니냐는 의시(疑視)를 받아 이상할 것도 없다. 대주는 돈도 모자랐는지 이들 가운데는 국내 출장비까지 챙겨들고 떠난 간부도 있어 눈총을 받았다.
 경북북부 6개 시·군 간부공무원 외유는 공직기강의 잣대를 들이대도 할말이 없게 돼있다. 공직기강의 나사가 풀려도 한참이나 풀린 증거로 부족함이 없어보여서다. 더구나 이들이 깔고 앉아있는 의자가 `높은 자리’여서 더욱 그렇다. 이들이 받고 있는 의심은 뒷전으로 밀어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비에 휘말린 사실 자체가 명예롭지 못하다. 한 지자체의 간부자리에 오르기까지 듣고,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은 심경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들에 대한 징계문제다. 2개 상급기관의 감사를 한꺼번에 받았으니 모든 것을 다 밝혀냈을 것으로 믿는다. 이를 토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겠지만 종래의 관행대로 할 것이라면 숫제 그만두는 게 낫다. 인정에 끌려서, 팔이 안으로 굽는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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