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취임 4주년 특별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앞장섰던 민주당 한명숙 대표의 `말바꾸기’를 비난하자 민주당이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 대표가 “민주당의 한·미FTA(폐기) 정책을 비난한 것은 정치개입, 선거개입”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자기들 집권시 추진한 국책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정부를 향해 재를 뿌리는 민주당 행위는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했고, 국가 경제 발전이나 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했다”며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전 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던 분들인데, 이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이해찬과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의 표리부동을 적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2007년 2월 국회 속기록을 보니 한명숙 대표도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 보호를 위해 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고 상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해찬 전 총리를 지목해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가 평화의 섬이란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며 “지금와서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에 대해서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한치의 잘못이 없다. 한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새누리당 정책을 옹호하고 한·미FTA 등 민주당 정책을 비판한 것은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에 관한 민주당의 말바꾸기는 아무리 비난해도 모자랄 판이다. 특히 자기들이 추진한 정책을 매듭지으려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대표 등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비난할 자격이 있다. 민주당이, 한 대표가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고, 제주해군기지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대통령이 한 대표와 민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일도 없지 않았겠는가?
　민주당이 입에 거품을 물고 찬양해온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려면 그에 걸맞는 논리가 필요하다. 논리고 뭐고 “노 전 대통령이 잘못 판단해 한·미FTA를 체결했고, 제주해군기지를 시작했다. 무릎꿇고 국민앞에 사죄한다”고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사죄나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이 무작정 반대고 폐기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민주당과 한 대표를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민주당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려면 노 전 대통령을 먼저 비난해야 한다. 노무현 비석 앞에서는 눈물을 글썽이다가도 한·미FTA와 해군기지에는 거품을 물고 “망국의 정책”이라고 길길이 뛰는 것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다. 한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선거개입” 운운할 게 아니라 먼저 노 대통령과 국민앞에 사죄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