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씨말리면 경북동해안 경제만 피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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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씨말리면 경북동해안 경제만 피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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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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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지역 어민들의 대게잡이 분쟁과 갈등이 갈 데까지 간 모양새다. 엊그제(22일)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벌어진 영덕지역 자망어민들의 시위가 모든 상황을 말해준다. 자망어민들의 항의는 통발어선의 대게 마구잡이, 불법포획 처벌의 형평성 미흡, 엉성한 단속망에 모아졌다. 한마디로 영세어민들의 생존권 시위다.
 대게잡이는 위기에 맞닥뜨려져 있다. 불법 남획은 늘어나는 반면 어획량은 줄어들고만 있어서다. 대게 어획량은 2007년 4129t이었으나 2010년엔 1537t이었다. 어획 감소는 3년 사이에 줄잡아 3000t 가깝다. 그런가하면 불법포획은 2009년 102명, 11만3000여 마리이던 것이  2010년엔 86명, 8만5000여 마리였다. 불법 포획이 뚝 떨어진 것은  이 해에 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된 때문 일 게다. 움츠러든 것 같던 불법포획은 지난해 105명, 9만여 마리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는 결국 단속 강화와 엄정한 법집행만이 대게 자원 보존의 지름길이란 말로 압축되는 것이라 하겠다.
 암컷 대게(빵게)와 등딱지 크기가 9㎝가 안되는 체장미달 대게가 포획금지 대상임을 모르는 어민은 없다. 그런데도 빵게는 시중에서 없어서 못판다. 내륙지방에서도 불티나게 팔린다. 감춰놓고 판다지만 드러내놓고 파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실정이다. 이는 불법포획은 말할 것도 없고 불법유통조차 제대로 막지못한다는 반증이다.
 대게알을 수만 개나 품고 있는 빵게의 마구잡이는 대게자원의 감소를 부채질하는 짓일뿐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통발어민들이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게자원의 감소가 이런 추세로 해마다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 동해안 대게는 씨가 마를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게는 자라는 속도가 무척이나 더디기까지 하다. 대게를 보호해가며 골라서 잡아야할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대게의 불법 남획이 뿌리뽑히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통발로 억대를 웃도는 돈을 건져올릴 수 있는데 벌금 300만 ~ 2000만원을 물면 되는 게 현재의 법체제다. 남는 장사를 놔두고 입맛 다시지 않을 무법자는 없다. 대게 자원을 지키려면 물렁한 법규정부터 강화해야 한다. 느슨한 단속도 더욱 촘촘하게 죄어야 한다. 대게가 동해안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측면을 생각하면 서둘러 조치해야함은 두말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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