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배신하는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반대파
 
　 정치인들의 `말바꾸기’가 화제다. 한·미FTA 말바꾸기에 이어 제주해군기지 말바꾸기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국민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말바꾸기를 지적한 후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도 지난 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명숙 말바꾸기 영상”을 단체로 관람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을 듣고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가관이다. 한명숙 대표는 자신이 총리로 있던 2007년 2월 12일 “제주해군기지는 군사전략상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해상 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시민은 해군기지가 “제주도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제 와서는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에 전력하겠다”고 하면서 그 때는 명소까지 거론하고 있으니 참 우습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해찬은 “제주 세계평화의 섬은 정신적 가치이며, 군사기지가 없는 도는 전국 어디도 없다”며 “주민과의 협약이 변경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언론 보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누가 임의로 퍼뜨리고 주장하는 이야기도 아니요, 온전히 증거로 남아 있는 것들이다. 정치에서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여당이 독단적으로 혹은 부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있으면 야당이 강력하게 제어도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지적도 해야 한다. 그러다 자신이 여당이 되면 막상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니 사안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고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되면 여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사안을 좀 더 신중하게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가 있다. 최소한의 견제를 넘어선 `입장바꾸기’는 곤란하다. 도를 넘어서면 정치 자체가 무책임과 정쟁만이 난무하는 극히 한심하고도 낭비적인 것이 된다. 그런 정치는 국민들의 총체적 정치 불신을 불러 온다. 국가 발전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국민이 정치와 정치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면 사회에는 편법과 불법이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이다. 국가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책임 정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총체적 부실 부패 국가가 되는 것이다. 정말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여야 한다. 표를 의식해서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는 말을 한 경우라면 진심으로 사죄하고 정말 바른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 것이라면 국민들은 다시 들어 보고 경우에 따라선 이해하고 지지를 보내줄 수 있을 것이다.
　누구 보다 한명숙 대표 등 말바꾸기 정치인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자면 먼저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왜 말을 바꾸게 되었는지 사죄하고 이해를 구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명숙이나 유시민이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다. 더더구나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를 시작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두손 모아 싹싹 빌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여당에서 야당이 되고 보니, 다짜고짜 가면을 바꿔 쓰고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골몰해서는 자신의 표리부동함과 진실되지 못함을 드러내는 꼴 밖에 안된다. 그런 정치인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dail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