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미미… 수급대상도 극소수
별도예산 확보 후 개별 지급 확대해야
 
　민선 4기를 맞아 `따뜻한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포항시가 예산 부족을 빌미로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한 개별적 지급하는 예산을 한푼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따뜻한 복지’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포항시에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신장 등 15종의 장애 종류에 1~6등급에 이르는 약 2만260명(남자 1만2710명, 여자 7550명)의 장애인이 있다.
　이들 가운데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거동이 매우 불편한 1~3급 장애인은 전체 34%인 6880명이고, 언행이 자유로운 4~6급 일반장애인은 66%인 1만3380명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기초수급대상자를 포함해 근로 및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장애인은 절반에 가까운 9000여명.
　정부는 이들 가운데 생계가 어렵고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생활 장애인들게는 매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생계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올해 장애인 개개인에게 지원한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수급대상자가 가장 많은 부분인 국민기초급대상자 3753명에게 1인당 평균 월 7만5000원씩 총 2억260만원을 지급했다.
　또 장애아동부양자 34명에게는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간 총 1985만원이 지원됐다.
　지체장애인 177명에게도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로 총 1500만원을,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총 2000만원이 지원됐다.
　이밖에도 지원된 항목은 많이 있으나 대부분 금액이 적고 수급대상자는 소수였다.
　하지만 포항시는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정해 놓은 지원금 이외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 개별적으로 지원해준 사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에도 시는 단 한푼의 포항시 개별 지원예산을 한푼도 확보치 못했다.이와 관련, 포항시 모 장애인단체의 지부장은 “포항시의 재정 규모로 볼 때 별도의 개별 지원사업비를 0.1%라도 확보하는 게 살기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도리”라며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당부했다.
　 /강동진기자 djkang@